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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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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기업을 빼앗으려 한다

과격한 노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최근 2년 새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들도 노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사태가 이런데도 노동부는 "새 정부 들어 분규가 줄었다"고만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 들어 분규는 더 많고 지독해 졌다 한다. 노조 전성 시대인 지금 분규 건수와 참가자 수는 7.22일 현재 2백39건. 9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백28건. 7만9천9백명)보다 많다. 아직 진행 중인 분규가 1백29건에 달해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도 지난해보다 늘어날 모양이라 한다.

파업에 날 새는 동안 일감은 증발하고 있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조흥은행 파업에서처럼 때로는 불법도 감수해야 정부가 귀를 기울인다"며 과격 분규의 일부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새 정부 출범 후 노조 간부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분배론으로 무장돼 있는 정권 실세의 뒷바침 때문이라 한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노사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 노동 T/F팀장과 노동특보와 노동부 간부들이 노조 편이다. 대학을 나와 취직 한번 못해 본 청년 실업자는 방치하고,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만 보호하는 것이다. “분배”라는 단어는 “자본주”의 돈을 기득권 노조가 빼앗자는 것이지, 기득권 노조의 것을 불쌍한 근로자나 실업자에게 나누어주자는 게 아니다.  노조는 순전히 집단 이기주의를 위한 폭력집단인 셈이다.

금융노조는 정년을 현재 58세에서 63세로 늘려달라고 요구한다. 한 공기업에선 사장이 조직개혁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려 했으나 노조 반대로 표기한다. 현대자동차가 산타페의 수출물량이 밀려 폐쇄 중인 타 차종 생산라인의 근로자들을 투입하려 했지만 노조 때문에 무산됐다.

현대차는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에 조. 반장 급과 숙련공들을 근무토록 한 적이 있다. 모두가 일본의 효율을 따라가지 못했다. "상당히 분발해야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바른 말을 하면 노조 내에서 '어용'이라는 딱지가 붙을까 두려워 현장에 전파하지 못했다 한다. 일은 일본 사람들보다 못하면서 돈만 더 내라는 것이다. 삼성.LG 등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 중인 기업들은 "품질과 생산성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인건비가 10분의 1 수준"이라 한다.

불과 5% 미만의 전교조가 교욱계를 뒤흔들 듯이 불과 12%에 불과한 노조들이 국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끼리만 귀족으로 살기 위해 영세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등 불쌍한 사람들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다. 노조와 불쌍한 실업자를 놓고 보자. 정부의 눈에는 누가 더 약자로 보이는가 ?

이런데도 정부는 '세력균형론'만 주장한다. 노조가 약자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까지도 주장한다. 사학을 [민]자 돌림 교수들이 강탈하듯이 기업도 노조가 빼앗으라는 것이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노동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말)

1) 노동자는 약자다. (일자리 창출보다 기존 노조원의 권익이 중요하다는 뜻).

2) 노조는 피해자다. 성장정책을 펴면 노동자가 희생된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 재계 리더들만 따라가고 노조 지도부를 끼워주지 않는다.

3) 임금은 못 내린다. 대기업 노동자조차 일하는 데 비해 임금이 낮다. '부자 노동자'라는 말은 저임구조를 고착시키려는 의도다.

4)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외자는 배척하고 우리 돈으로 해야 한다

               (이상의 자료는 일간지에서 인용)

* 문제는 노조와 정권이 모두 이상한 집단이라는 데 있다. 귀족 노조를 없애려면 [분배]의 개념을 영세 노동자, 실업자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기업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대통령은 자본가, 경영전문가, 노동자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 자본가라 해서 경영을 하지 못하란 법 없다. 하지만 노동자는 절대로 훌륭한 경영자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은 기업에 경영현대화를 격려하고 모든 분야에 자유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 경제 리더십의 가장 큰 요소다. 경쟁에서 뒤지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이런 기업에 은행자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경쟁에서 뒤지는 무능한 근로자는 도태돼야 한다. 정부는 이들을 감싸서는 안 된다. 똑같은 근로자들인데 어째서 현존하는 노조에게만 기득권을 보호해주고, 더 유능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가. 노조와 젊은 실업자는 공정하게 경쟁돼야 한다.



                                    200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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