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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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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한국 경제의 공동화

1. 노 대통령의 노동정책 세계가 주시한다(하버드 배로 교수, 중앙 6.27)

2. 외국기업인들 노대통령에 화났다. 파업대응에 실망했다(조선 6.27)

3. 국내산업 4-5년 이내 공동화 된다(조선 6.27)

“국내산업의 해외 이전이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갈수록 줄어 4-5년 내에 제조업 공동화 문제가 본격 대두할 것이다”(전경련).

1)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누계는 명목 GDP의 5.8%(2000년 말)를 차지해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4배인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2) 우리기업의 해외이탈은 소득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3) 향후 3-4년 내에 미국처럼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산업 공동화와 성장잠재력 저하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4) 기업의 탈(脫) 한국 현상은 올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4월 말까지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는 2억6,2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9%가 급증했고, 중국 투자(3억8500만달러)도 작년 동기 대비 94.4%나 폭증한 것으로 산자부는 집계했다.

5) 반면, 외국기업의 한국투자 기피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을 GDP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13.7%(2000년 말)로 중국(홍콩포함 263.8%)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103.8%)말레이시아(58.8%)인도네시아(39.6%) 등 기타 경쟁국들보다도 훨씬 뒤진다.

2003.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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