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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과사상 11권/ (7) 햇볕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지만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관 또는 통일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
을까? 그는 지난 97년 대선시 대선후보들의 '동아일보' 향군 주최 안보강연회
에 대한 관전평을 '동아일보' 97년 10월 3 일자에 기고한 바 있다. 그의 관전평
가운데 김대중 후보에 관한 것만 인용해 보기로 하자.

  "김대중 후보의 메시지 내용은 단순하지만 우선은 균형있는 구도를 갖췄다.
첫째는 북한에 보내는 세 가지 메시지다. ......  평소 그는 안보와 통일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확실한 이론 및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이번엔 웬일인지 나열식으로만 정리해 그가 가진 철학의 깊이를 제대로 드러내
지 못한듯 하다.

  그는 정경분리 원칙을 제안했다. 대만이 중국에 사양산업을 투자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공산
단원들과 북한공산당원들 간에는 신뢰도에 차이가 있다. 대북정보가 풍부한
미국관리들조차 북한인들을 예측하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미국조차 북한에 대해서는 정경분리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말만으로는 아무리 흡수통일 의지가 없다고 강조해도 소용이 없지 않겠
는가. 흡수통일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만원은 김대중의 대북관 또는 통일관에 시스템 차원의 사고가 결
여돼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그는 북한을 도와주기 전에 시스템 차원에서 먼
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극우세력은 지만
원이 강조하는 '먼저 해야 할 일' 은 무시하고 '북한을 도와주면 안된다' 는 부
분만 부각시키는 것이다.

  지만원은 또 극우세력의 그런 음모(?)에 적극 화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헷
갈리게 만드는 것이다. 지만원이 강조하는 '먼저 해야 할 일' 은 무엇일까?
그는 '서울신문' 98년 8월 26일자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무리 동족이라 하지만 북한은 분명 우리의 적이다. 동족이면 왜 6.25 비극
을 저질렀는가. 적인지 아닌지는 휴전선의 긴장상태가 말해주고 도탄에 빠진
경제에서 매년 뽑아지는 15조 원 이상의 국방비 규모가 말해준다.

  적을 도와주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북한을 도와주려면 먼저 '적대 시스템을
'우호 시스템' 으로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한 모든 통
일 노력은 의미를 잃는다. 휴전선의 그림을 바꾸고, 상대방이 발 뻗고 잘수 있
을 만큼의 군사력으로 상호 감군을 추진 해야 한다. 통일이냐, 평화냐에 대한
확실한 선택이 있어야 외교의 성과도 확실해질 것이다."

  그렇다. 그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상호 감군이다. 그게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건 바로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햇볕정책은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무얼 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다.

  감군에 대해선 펄쩍 뛰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극우세력이 가장 높이 뛸 것이
다. 그런데도 극우세력은 지만원의 햇볕정책에 대한 반대만 부각시시키고
지만원은 그에 적극 화답하니 이게 답답하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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