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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과 사상11권/ (19) 재벌개혁과 정치개혁까지

  지만원은 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게 아니다.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면 그 무
엇이든 지만원의 눈길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가 쓴 '국가개조 35제-청와대에서
재벌.노동자까지' 라는 제목의 책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그는 시스템이 필요한
주제면 무엇이든 건드리는 것이다. 가슴에 와 닿는 게 하나 둘이 아니다. 그는
'세계일보' 98년 1월 6일자에 쓴 '재벌의 시녀로 전락한 공인회계'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공인회계사에 대해 폭탄(?)을 던졌다.

  "선진국 공인회계사는 공신력을 갖지만 한국에서는 기업의 몸종이다. 공인회
계사의 공신력이 타락하면 미국의 경제라 하더라도 금방 타락한다. 주가는 기
업의 실력이고 실력은 제무제표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제무제표는
가짜다. ..... 국제통화기금(IMF)에 전격적으로 제의해야 한다. '한국의 공인회
계시스템은 열악하다. 공신력이 있는 미국의 유수 공인회계법인체를 선발해달
라. 이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은 물론 30대 재벌기업을 감사케 하고 기업엔 선진
회계시스템을 설치케 해달라' 고 그러면 신인도가 순간적으로 상승한다.

  기업은 정도경영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선진 공인회계시스템을 평
상시에 구축하려면 저항에 부딪치지만 이를 간절히 바라는 IMF를 통하면 쉽게
풀린다. '정보노출'과 같은 작은 것에 집착할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으
로부터의 비자금이 1백% 차단된다. 지금도 검은돈이 빠져나가 많은 이들의 캐
비닛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검은돈의 원천은 차단하지 않고 블랙홀로 들어가
는 검은돈을 은행에 신고하라는 것은 난센스다. 우선순위 제1위의 공인회계시
스템은 방치한체, 우선순위 제10위의 금융실명제를 먼저 실시한 것은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 소가 웃을 일이다."

  또 지만원은 '한국일보' 98년 26일자에 쓴 '재벌개혁, 시스템 개혁부터' 라는
제목의 칼럼에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의 재벌 총수는 법적 실체가 없는
유령이요, 그래서 초법적 존재다.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면 법적 책임은 고용사
장이 진다. 하나의 유령이 수십 개의 기업군에 대해 주먹구구식  독단을 자행하
고 있다. 사업을 분석에 의해 하는 게 아니라 후각과 배장으로 한다. 이러면 무
대포식 경영권은 박탈돼야 한다는 것이 재벌개혁의 핵심이다. .....

  첫째, 기업단위 하나하나에 세 개의 독립적 객체를 형성한다. 주주진, 경영진,
공인회계법인체다. 이들 세 객체는 독립적이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유기적 연관
관계를 갖는다. 둘째, 기업단위당 주주진에는 2명 이상의 가족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셋째, 주주진은 경영진을 선발하고 감시할 공인회계법인체를 선정한
다. 넷째, 기업 재무제표에 하자가 발생했을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일생을 담
보할 만한 가혹한 처벌을 내리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 다섯째, 공인회계
사의 수임료는 지금처럼 '건당 얼마' 라는 식의 형식적 정액제가 아니라, 리스
크에 따라 자유롭게 협상돼야 한다. 리스크가 높다는 것은 기업의 회계시스템
이 엉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위의 다섯 항목만 법제화하면 정부가 구태여 빅딜을 해라. 장래성 있는 기업
에 은행돈을 대주라(워크아웃),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증진하라는 식의 요란을
떨 필요가 없다. 재벌은 자연적으로 해체된다. 대기업에게 무서운 것은 이러한
시스템이지 정부가 허공에 대고 휘두르는 칼춤이 아니다. 개혁의 본질은 시장
메커니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바로 위와 같은식의 '보이지 않는손' 을 만드
는 일이다."

  정치인들 시스템과 무관하겠는가. 지만원은 '문화일보' 99년 6월 12일자에 쓴
'정치인 품질 개선책' 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 정치
시스템은 '마피아' 실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 옥스포드 사전에 의하면 마피아
는 뒷골목에서 비밀리에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지역구에서 조직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일단 뽑히면 패
싸움에 동원되고, 지역구를 관리하고, 뒷돈을 벌어야 한다. 이런 생활을 오래하
면 두뇌가 퇴화될 수밖에 없다. 후진국 당수는 이런 문화권에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그러니 두뇌가 퇴화된 집단의 보스인 셈이다.

  이런 정치인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후진국의 비극이다. 명예심이 있
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마피아 문화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결국 국회는 악화
들만 수용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양질의 정치인을 베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
스템이 필요할까. 첫째, 이해 당사자인 현 정치인들에게 정치 시스템의 수정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 ..... 둘째, 정치자금법을 바꿔야 한다. ... ... 지구당을 없
애고 대선거구제를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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