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Articles

Name


	관리자

Subject

인물과 사상11권/ (17) 자주국방 이라는 신화에 대한 도전

  위의 논쟁이 시사하듯이, 지만원은 '자주국방' 보다는 '경영개혁' 을 강조한다
그는 '말' 지(93년 10월호) 에 쓴 '국군자주화,경영개혁이 핵심이다' 라는 제목
의 글에서 "자주국방을 내세운 방위산업 목표는 대민선전을 위한 허구에 불과
한 것이다" 고 단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은 매년 주 장비와 수리부품 구매를 위해 미국에 40억 달러 이상을 지출
해오고 있다. 미국의 방위산업 시장 중에서 한국은 미국의 최대시장이다. 고객
은 왕이다. 한국 상용제품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다. 미국은 그 시장을 이용
하여 한국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방산 장비의 가장
큰 고객이면서도 미국에 아무것도 주장하고 있지 못하다. 미국이 사정거리 1백
80km 이상의 무기를 갖지 못하게 한다면 한국은 국방비 사용에 두 가지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

  하나는 어차피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한 한국은 국방비를 축소
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방비를 두뇌시스템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미국 방위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 이를 가장 무서워하는 쪽은 미국이다. 대구경미사일을
갖지못하게 한다고 기껏 한다는 것이 사정거리 2km를 갖는 엄지손가락만한 기
관총에 6백만 달러의 정밀 장치를 달고 앉아 있는 한국군의 모습은 해학적이기
까지 한 것이다.

  군은 오랫동안 정치시녀라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오면서 세계 정세에 눈을
뜨지 못했다. 조직을 줄이는 것보다는 조직을 확장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
했고 국방비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국방비를 늘리는것을 애국이
라고 생각해 왔다.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의 자리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부하 사랑으로 알아왔다."

  지만원은 '말' 지(98년 3월호)에 국군 작전지휘권을 되찾자는 내용의 글을 기
고했다. 물론 그는 그 전제조건을 이야기한다. 자존심만 내세우지 말고 능력부
터 검증하자는 것이다. 어찌됐건 이 글에서 가장 눈에 띄는건 '자주국방 ' 이라
는 신화에 대한 지만원의 정면도전이다. " 한국군은 인민군에 비해 4배의 군사
비를 써왔다. 자주국방이 한이 돼서 국민이 따지지 않고 군을 밀어준 것이다.
그런데 그 자주국방 슬로건이야말로 군이 안주하고 부패하는데 사용된 은폐막
이었을 뿐이다. 자주국방은 그럴 듯한 의미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고 병폐가 많
았다.

  자주국방은 군이 휘둘러 온 '전가의 보도'였다. 재경원이나 국회가 예산을 깎
으려 해도 '자주국방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라는 한마디면 해결됐다. IMF 시대
에도 군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주국방을 다져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 주한미
군이 있기 때문에 한국군은 나태해져 있고, 그 나태함은 너무나 골이 깊어 이제
는 과학자들이 들어갈 자리조차 보병장교들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군은 영원히 미군의 속군일 수밖에 없고, 미국이 없으면 한
국의 안보는 풍전등화에 불과한 것이다."


Prev	인물과 사상11권/ (18) 황장엽 사건은 선거철 안보 신드롬	관리자


Next	인물과 사상11권/ (16) 군도 경영을 해야 한다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