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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과사상 11권/ (10) 한반도 군축에 달려 있다

  지만원이 '오버' 를 한 발언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의 평소 생각이 중
요하며 우리는 그런 생각에 더 무게를 둬야 할 것이다. 지만원은 '한겨레신문'
95년 2월 5일자에 기고한 '한반도 군축에 달려있다' 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카터가 김일성을 만났을때 김일성은 구체적인 군축안을 제시했
다. 10만 감군, 휴전선으로부터 부대철수, 휴전선 공동개발, 주한미군 주둔 계
속 허용이 그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의미없는 제안으로 일축해 버
렸다. 이는 남한이 지금처럼 군비를 증강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지금의 추세
대로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한다면 북한은 10년도 못가서 두 손을 들게 된다.

  남한은 매년 40억~ 50억 달러어치의 신무기를 사들이지만 북한은 달러가 없
어 단 한 대의 전투기를 살 수 없다. 10년이 지나면 남한은 500억 달러어치의
신무기가, 20년후에는 1천억 달러어치의 신무기가 쌓인다. 그 동안 북한의 무
기는 고철로 변해 버린다. 군사안보 일변도로 살아온 북한이 맥없이 앉아서 그
날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북한의 선택은 당연히 핵무기 개발이다.

  핵무기 하나만 있으면 남한이 아무리 무기를 많이 사재기해도 두렵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한 개는 10년 뒤에는 적어도 500억 달러, 그리고 20년
뒤에는 1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단돈 40억 달
러의 경수로와 맞바꾼다면 김정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다. 남한이나 미국
은 북한이 과거 핵까지 포기해주기를 바라지만 이는 자기만 아는 아전인수적
발상이다.

  남북한 상호군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북한은 절대 과거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지금쯤은 미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미국의 봉이었던
한국 무기시장을 포기하면서라도 상호군축을 중재해야만 할 처지에 서 있다.
만일 남한이 선수를 쳐서 유엔감시하의 10만 감군과 평화협정을 하나의 패키지
로 제안했더라면 그 비싼 경수로 지원도 피할 수 있었을 것 이다. 당시 북한은
코너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분을 물리칠 수 없었을 것 이다."

  지만원은 몇 개월 후인 '윈'(95년 9월호) 에 '남북문제의 재인식-4개의 과제
한 묶음으로 풀어야 한다' 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는데, 이 글은 군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더욱 상세히 밝히고 있어 길게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지만원은
통일문제, 평화협정문제, 군축문제, 핵문제를 한 묶음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하
면서 군축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정연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무엇이 군축의
걸림돌 인가? 그는 먼저 미국의 반대를 지적한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점증하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에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미국에게 대규모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뿐이다. 주일미군의 주둔명분이 점차 퇴색돼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언젠가는 주일미군이 일본에서 철군하게 될 것이다. 미군의
주둔을 언제나 환영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에서마저 군축이 이뤄지면 미
국은 아시아에서 발언권을 잃게 될 것이다.

  물론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세력균형자로서 그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주한미군의 가치는 한국이나 주변국이 평가하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는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이를 좋아할리 없
는 것이다. 한반도 군축은 미국의 방위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미
국의 가장 큰 방산물자 시장이다. 연간 매출액이 25억 달러나 된다.

  한반도에 군축이 이뤄지면 미국은 이 엄청난 방산 시장을 잃게 된다. 세계적
인 군축 추세로 인해 근근이 명맥을 유지해오던 방산업체들이 일시에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장기이익보다는 단기이익에 충실해온 미국이 이를 좋
아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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