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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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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대통령 장인은 빨치산` 발언은 적법"

대법 "´노대통령 장인은 빨치산` 발언은 적법"
재판부 "노장인 국보법위반 및 살인죄로 복역하다 사망한 사실 인정돼"
2004-10-27 18:42:44


대법원 1부는 지난 대선때 ´노무현 후보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범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원범씨가 노 대통령 장인 권오석씨의 좌익활동에 대해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으나 발언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는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의 발언이 대선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도 후보가족의 좌익활동 전력에 대해 언급한 것은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노 후보의 장인이 노동당 창원군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반동분자에 대한 조사 및 학살에 가담하는 등 좌익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전 의원의 발언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져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재작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200여명이 참석한 한나라당 대전 중구 지구당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후보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는 등 발언을 해 노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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