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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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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한 개인을 고소하는 대통령이 DJ말고 또 있을까?

대통령이 이도형, 김홍신 등 5인의 개인에게 5건의 소송을 걸어놓고 있다 한다. 공적인 이익을 위해 공인을 비난하는 건 명예훼손죄가 아니다.

자기에게 좀 서운하다 해서 일국의 대통령 더구나 노벨상까지 수상한 대통령이 소송을 소나기 식으로 제기해서야 어느 국민이 바른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당장 대통령은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불투명한 행정, 의심스러운 공무원, 불량한 서비스에 대해 기탄 없이 질책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사회가 투명해지고 행정이 선진화됩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정부를 질책하는 언론과 개인이 무차별 소송을 당하고 있다. 검사를 질책한 언론이 소송을 당해 패소하고 있다. 군의 실상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언론인들이 무더기로 고소당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언론탄압이다.

노벨상을 탄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노벨상을 반납하던지 언론의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던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정부기관에는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명령하고, 국민에게는 지금부터 준엄한 지도편달을 가해달라고 호소해야 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대통령이 보호해야 할 자식과 같은 연약한 존재다. 대통령과 정부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 개개인을 자기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

거기에 한 수 더 떠, 연약한 개인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는 대통령이 바로 우리 대통령이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사실이 국제사회에 부각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창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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